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 정도가 현실적”…12석 혁신당 ‘부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진보 대통합을 본격화하겠다”며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자고 밝혔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는 입장을 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티비(TV)’에 나와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세력 연대를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조국혁신당도, 각 진보 정당도 15석 정도가 처음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진보 정당들이 다 합치면 (15석이) 충분히 된다”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구상을 밝혔다. 22대 국회 원내 의석수는 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각 1석인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줄이면 이들 정당이 모여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일정한 의석을 가진 정당이 원내 교섭 창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제도이나, 1973년 ‘원내 20석’으로 요건을 강화한 뒤 지금까지 유지되며 거대 양당의 독식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재 비교섭단체는 주요 입법 관련 논의,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참여가 배제돼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도 교섭단체에 견줘 차별을 받는다.

그러나 혁신당은 바로 입장문을 내어 “현재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다.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며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대표께서 진보 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제도,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에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고도 했다.

혁신당의 한 의원은 “15석을 하겠다는 건 혁신당 단독으로는 교섭단체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왜 자꾸 혁신당과 이야기하지 않고 밖에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