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억 재추진…망명 신청자 20만명 비자 곧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에 10만달러(약 1억43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또한 망명신청자 20만명의 비자를 곧 취소할 예정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의 고삐를 쥐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각) 미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다. 전문직 취업 비자는 미국 기업에 취직하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직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주로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과학, 보건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받는 비자로, 수수료는 미국 고용주가 납부해야 한다. 향후 30일간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며, 연말께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달러 부과’ 포고령이 다음달 만료되기 전 국토안보부가 공식 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수수료는 2천~5천달러 수준이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H-1B 비자를 신청하거나, H-1B 비자를 갱신할 때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도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어, 향후 정책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

이런 변화는 감소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을 더욱 줄일 가능성이 있다. 유학생들은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H-1B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 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미국 고용주들이 비자 신청을 줄여 이런 경로가 좁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올해 하반기 들어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숫자가 10% 감소해 십여년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대통령 포고령이 따른 10만달러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선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국토안보부 규정 역시 확정될 경우 추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논리로 전문직 비자 문턱을 높이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를 재확인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H-1B 비자 규제는 트럼프 정부의 지지층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다 . 전통적인 마가 (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에선 이를 지지하지만 , 고급 인력이 필요한 빅테크 기업 쪽에선 반대해 왔다 .

찰스 커크 전 미국 이민 변호사 연합 대표는 “정부의 이번 조처를 중국 , 인도 , 유럽에서 좋아할 것 ”이라며 미국이 뛰어난 인재들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 했다 . 제임스 홀리스 멤피스 지역 이민 변호사는 “ 이 조치는 특히 미국의 교육에 있어 생명줄과도 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 ”이라며 “이 법은 ‘미국 두뇌 유출 촉진 정책 ’이 라 불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 반면 마크 크리코리안 미국 이민연구소 소장은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취업자의 질을 높이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라며 “관건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라고 말했다 .

한편,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에이피(AP) 통신 보도를 보면, 미 국무부는 수주일 내에 지난 10년간 발급된 상용(B1),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B1 비자는 주로 출장 목적, B2 비자는 관광이나 치료, 가족 방문 목적의 신청자에게 발급된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에이피에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취소 건수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