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NSC ‘호르무즈 파병’ 논의 않기로…반대 여론 높자 ‘속도 조절’

정부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려던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안건에서 빼기로 했다. 미국의 압박 속에 현지 조사까지 마쳤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고 파병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쟁점이 많은 만큼 17일 열리는 엔에스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쪽의 거듭된 파병 요청 속에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며 파병 관련 실무적 준비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귀국한 현지조사단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엔에스시 상임위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 문제도 논의하려 했으나, 이를 미룬 것이다.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데에는 여론 반발과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파병해야 한다’(32%)는 응답보다 훨씬 높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명분 없는 전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김병주 의원), “이라크전보다 명분이 없다”(송영길 의원) 등의 반대 의견이 표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여러 여론조사에서 30%대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이라 반대 여론을 무릅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파병 대신 기술적·인도적 지원 등 제3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0일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당장 결정하기보다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기여 방식과 수준을 조정하는 ‘시간 벌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 원칙적인 신중론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18일(현지시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호르무즈해협의 항행 안전 관련 문제를 포함한 한국의 대미 투자, 핵추진잠수함 사업, 북-미 대화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는 앞으로 정부 판단에 주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