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간병 살인’이 부른 ‘부모 살해 형벌 가중’ 논란…헌재는 ‘합헌’
일러스트 | NEWS IMAGE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적인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2일 A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 8명이 합헌을, 1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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