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제 54년 만 폐지에 교육계 반발 “졸속 개편 멈춰야”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교육재정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도 초·중등 교육재정이 함께 증가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계는 개편안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라는 연동제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연동제는 1972년 지방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긴급행동은 “연동제는 지방교육이 정권의 판단과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든 교육재정의 방파제”라며 “이를 허무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을 교육 주체를 배제하고 ‘밀실합의’로 추진한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방식인가”라며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내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한다면 교육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위한 일련의 계획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