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도 국익에 맞는 ‘동맹의 기준’ 세워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이 특히 정보·방첩 사안과 관련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미 동맹의 기준이 무엇이고 한국 정부가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정보의 관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