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도 ‘대법관 재제청’ 공방…사무처장 “권한쟁의, 선례 보면 각하도 가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반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기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판단에는 선을 그었다.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