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잃은 돈 찾으려 "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30대 집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192차례에 걸쳐 1억7천194만원을 도금으로 입금했다.

A씨는 2024년 3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3천340만원을 피해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6차례 거짓 신고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들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죄수익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7:00 송고 2026년08월27일 17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