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자 “전력망 정보공개 기준 7년째 공백”…기후부 상대 헌법소원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계통정보 공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7년 가까이 전력망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력망에 발전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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