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미국에 “국방비 GDP 대비 3.5% 명시 보류해달라” 제안 검토 중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 미국이 요구해 온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16일 일본 정부가 3.5% 증액 내용은 빼는 대신 관련 경비까지 포함한 방위비를 증액해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일본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일본에는 GDP 대비 3.5%의 방위비 지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이를 비공식적으로도 재차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재정 사정을 고려해 3대 안보문서에 이 3.5%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방위비를 GDP의 3.5%로 하면 연간 방위비가 20조엔(170조2000억원)을 초과하게 되며,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료품과 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단행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이 방위 산업 기반을 포함한 장기적 방위력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 ‘3.5%’의 명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에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 한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GDP의 3.5%라는 목표가 명시되지는 않더라도 방위비는 대폭 증액될 전망이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아사히에 방위비에 대해 “연간 10조엔(85조1000억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성 관련 예산 외에도 경제 안보나 인공지능(AI), 우주 관련 등 안보 기여 예산을 ‘종합적 안보 관련 경비’(가칭)로 지정해 방위 관련 경비가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안보 관련 경비의 대상을 확대·증액해 GDP의 3.5% 방위비 목표에 도달시키자는 의견도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재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경제나 기술력을 포함한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고 아사히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