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조 → 728조 → 821조 ‘팽창 예산’… 내년 나랏빚은 1519조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정부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정부 지출을 지나치게 빨리 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4년 뒤 1734조 원으로 불어나는 나랏빚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