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수사’ 이정현 고검장, 징계 불복 소송 패소…법원 “검사장 대우받으며 연구 제출 안 해, 검사 체면 손상”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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