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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점검한다…전문가 100명 평가단 출범

Nocut News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가 평가단을 발족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202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정보보호·보안 분야에서 활동 실적과 현장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고루 참여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심층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실사에 나선다. 평가 결과 우수·미흡 사례 발굴을 비롯해 평가방법과 체계, 평가기준·지표 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도 맡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보호수준 평가 방식을 안내하고, 평가단이 실제 평가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지표별 시범평가도 진행했다. 올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총 1458개 기관이다. 각 기관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단이 업무 수행의 적절성과 충실성 등을 살펴보는 '심층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결과는 S·A·B·C·D 등 5개 등급으로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이나 평가 방해 행위 등은 감점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관련 위험을 관리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개인정보위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은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 알기 어려운 실질적인 취약점을 꼼꼼히 짚어낼 수 있는 기회"라며 "보호수준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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