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공론화…메타發 플랫폼 책임 요구 커지나

메타가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소송에서 미국 주 정부들과 합의하면서 국내 청소년 SNS 규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대형 플랫폼에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는 합의가 나온 만큼, 국내 입법 논의에서 주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메타와 미국 주정부들 간 합의가 국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