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1년2개월 만에 또 사형 집행…한국은 29년째 없어

일본 정부가 2009년 ‘오사카 파친코점 방화 살인 사건’ 범인 50대 남성의 사형을 21일 집행했다. 일본에서 지난해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사형이 집행됐다.

히라구치 히로시 일본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파친코점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무차별적으로 여러 사람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과 준비 끝에 벌인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며 사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히라구치 법무상은 “이 사건으로 5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됐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후유증을 동반한 중·경상을 입힌 것을 비롯해 사회에도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며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 억울함을 헤아릴 수 없으며 유가족이 느끼는 비통함의 깊이도 말로 다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형이 집행된 다카미 스나오는 2009년 일본 오사카 고노하나구의 한 파친코점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점원 등 5명을 살해했다. 사건 당시 그는 경찰에 “회사가 도산한 뒤 취직이 되지 않아 자살을 생각했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누구든 같이 죽게 하려 했다”고 ‘무차별 살인’을 인정했다. 또 다른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 등이 더해서 살인 및 방화 등 혐의로 기소됐고, 2011년 1심과 2013년 2심 재판부가 모두 사형을 선고했다. 2016년에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다카미의 변호인은 “정신 장애에 따른 망상이 촉발한 사건으로 다카미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교수형에 의한 사형에 대해서도 “사형 판결이 내려질 만큼의 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일정 정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지난 18일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한 명령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경우, 1997년 12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29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형 집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교수형에 대해 “다른 방법에 견줘 인도적으로 특별히 잔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1959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그는 “법무성도 (대법 판결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며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생각은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으로 일본에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100명이 남게 됐다. 이 가운데 43명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