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력 배치는 노사 교섭서 빼야”…한경협, 정책 의견 119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투자·인력 배치 등 기업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노사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바이오 의약품 등을 추가하고, 피지컬 AI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 지원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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