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요새화 완성·DMZ 포병대 배치 엄포…남북 ‘강 대 강’ 우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총무부장이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10월 중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것은 ‘2024년 여름 대북 전단 살포→대남 오물풍선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대남 소음방송’이란 악순환의 재현 위협인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방송을 중단하며 구체화한 대북 정책을 겨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이 “가장 적당한 조치이며 적합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이날도 한국군이 적어도 두 곳에서 북한군에게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우리가 만약 오늘과 같은 경우 적을 향해 마주 경고사격을 한다고 치자. 국경의 정세는 상상할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의 경고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 안전,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 장병들은 이성을 잃은 무장 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의 이날 시찰과 담화는 지난 19일 그가 ‘우리는 주권수호를 말로 하지 않는다’란 제목의 담화를 내어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김 부장이 북한군 실세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과 “21일 새벽 국경의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밝힌 것도 눈에 띈다.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군사 당국자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군 원수인 박 고문은 군 서열 1위다.

북한 당·군 고위급 시찰단의 이례적 비무장지대 방문은 한국의 국경선 요새화 중단 요구를 일축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들이 현장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국경 요새화’ 작업 완성이었다.

김 부장은 이 공사를 “아주 오래도록 잘못 쓰여온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성업’이고 ‘대업’”이라며 “우리 군대는 이 역사적인 사명을 집행할 데 대한 국가수반의 명령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 요새화 작업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이라는 것이다.

박 고문은 “적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북한군 포병대를 비무장지대 근처 포진지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작년 6월 이후로 중단됐던 남북 확성기 심리전이 1년4개월 만에 재개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11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북한은 이튿날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 19일 ‘김여정 담화’에 대해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한국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확성기 방송 실제 시점은 우리 쪽 대응 등을 고려한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기계적인 비례대응이 오히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송 강도와 지속 기간, 주민 피해, 군사적 긴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