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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술유출 범죄 45% 증가…경찰, 전담 인력 79명 보강

Nocut News ·
작년 기술유출 범죄 45% 증가…경찰, 전담 인력 79명 보강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전담 대응인력 보강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는 총 179건(해외유출 33건) 발생했으며 경찰은 378명을 검거했다. 이는 2024년 대비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각각 증가한 수치다. 올해 7월까지도 68건 발생했고 144명을 검거했다. 이에 경찰청은 전체 시·도경찰청에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해 기술유출 범죄를 막고, 범죄 첩보는 즉시 수사로 연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연구 개발 인력이 밀집한 수도권을 비롯해 국가전략산업 소재 지역에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서울과 경기남부청에는 현행 1개 전담 수사대를 2개로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기술 분야별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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