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문회 D-2…"임상승인 청탁 비리" vs "檢수사자료 유출"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숱한 의혹과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무대에 선다. 장관 지명 16일 만이다.

야당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불법 유출된 검찰 수사 기록을 활용한 정치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로부터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실제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제넨셀의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약 임상시험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면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배경에 결국 양씨와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여전하다.

특히 김 후보자와 양씨 간 통화 녹취록에는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김 후보자), "내년 오빠 선거 때 좋기도 하다"(양씨) 같은 말이 오갔을 뿐, 치료제 효능과 실험자료 신빙성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서는 식약처 승인 직후 이른바 '작전' 세력이 제넨셀 모회사인 상장사 세종메디칼 지분을 대량 매도해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김 후보자가 주가조작의 '불쏘시개'가 됐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양씨와 김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사진 촬영 1년 10개월 뒤인 2023년 12월 강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입법보조원이 '스펙'이 필요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한 자리라는 점에서 민심의 '역린'으로 꼽히는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다는 평가다.

여당은 2주 넘게 의혹 폭로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불법 유출된 수사 자료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기소유예 당시 검찰 지휘부가 계엄·탄핵 정국에서 '봐주기 처분'을 내렸다며 서울서부지검의 기소 계획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수사팀이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