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불법촬영물 215만개…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한다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통 사이트를 발견한 뒤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는 데 그쳤던 대응에서 벗어나 사이트의 ‘돈줄’과 운영망 자체를 끊기로 했다.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파악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3832개는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었다.한국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가운데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였고, 이곳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로 추정됐다. 일부 사이트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