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119만가구 중 공공분양 20%뿐… ‘내 집 마련’ 수요엔 부족
정부가 2030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적주택 118만8000가구 중 공공분양은 24만3000가구로 2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약 80%는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다. 임대주택을 늘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공공분양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면서 낮은 임대료를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재원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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