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위조해 담배 산 30대···항소심도 실형

컬러프린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담배를 구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은행의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1만원권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은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의 양면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5만원권 6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경기 구리시의 한 상점에서 위조한 5만원권으로 담배 한 갑을 구입했다. 같은 날 다른 상점에서도 위조지폐로 담배를 사려 했지만, 직원이 지폐를 의심하자 실제 지폐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폐 위조 수단이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