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거주자 보유세 강화 백지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셈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와 아파트 단지. 김정근 선임기자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후퇴한 것이다. 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차등 문제는 그렇다 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