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3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권력의 사병’ 다신 없어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 군 장성들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