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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104조 여유자금 운영…정권 쌈짓돈”

Donga Ilbo ·
국힘 “적자국채까지 발행해 104조 여유자금 운영…정권 쌈짓돈”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회 통제 밖의 거액 여유자금까지 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62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선 “한쪽에서는 국채 금리를 (이자로) 주고 있고, 그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해서 여유 자금 돌리면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빚 내서 주식 투자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제가 나쁘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확대하고, 초과 세입이 발생했다고 지출을 확대하면 도대체 언제 국채를 상환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라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슬로건인 ‘대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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