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예산, 초격차 도약 디딤돌”… 800조원대 ‘슈퍼예산’ 심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산업 질서의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세계 경제·산업의 근본적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의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수입이 예상되면서 8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안'으로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 파이를 키우고 산업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 정치의 존재 이유는 누가 뭐라 한들 국민의 삶, 민생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며 “국정의 두 핵심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이같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