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은 도입됐는데…‘낙태죄 위헌’후 8년째 멈춘 후속입법은? [플랫]

ì •ë¶€ê°€ ìž„ì‹ ì¤‘ì§€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ë…„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ê²°ì •ì„ í•œ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ì ê·¹ì ìœ¼ë¡œ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ë‚´ë…„ ì´ˆ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ì‹ ì†í•˜ê²Œ ê´€ë ¨ 법 ì •ë¹„ì— 착수해야 한다는 ì§€ì ì´ 나온다.

17일 국회 ì˜ì•ˆì •ë³´ì‹œìŠ¤í…œì„ ë³´ë©´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ìž„ì‹ ì¤‘ì§€ ê´€ë ¨ 형법 ê°œì •ì•ˆì€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ìœ ì¼í•˜ë‹¤.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ê´€ë ¨ 법안은 없다. ì¡° 의원안은 ìž„ì‹ 10주 이하의 ìž„ì‹ ì¤‘ì§€ë§Œ í—ˆìš©í•˜ê³ ê·¸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ì •ë¶€ì•ˆì„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ê°œì •ì•ˆì´ 각각 6ê±´ê³¼ 7ê±´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17일 서울 종로구의 í•œ 사무실에서 â€˜ì •ë¶€ì˜ ìž„ì‹ ì¤‘ì§€ 의약품 도입 발표에 따른 모두의 ì•ˆì „í•œ ìž„ì‹ ì¤‘ì§€ë¥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긴급 기자간담회’가 ì—´ë¦¬ê³ ìžˆë‹¤. 권도현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ë…„ ìž„ì‹ ì¤‘ì§€í•œ 여성은 1ë…„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ë…„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ê²°ì •ì„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ì›”31일까지 대체 입법을 ë§ˆë ¨í•˜ë¼ê³ ì£¼ë¬¸í–ˆë‹¤.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ìž„ì‹ ì¤‘ì§€ 약물은 ìŒì„±ì ìœ¼ë¡œ ìœ í†µëê³ , ìž„ì‹ ì¤‘ì§€ì‹œìˆ ì´ 필요한 여성들은 ë²•ì  ì•ˆì „ë§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ì „ 헌법불합치 ê²°ì •ì„ 받은 형법 ì¡°í•­ê³¼ 더불어 ìœ ì „í•™ì  ì •ì‹ ìž¥ì• ë‚˜ ì‹ ì²´ìž¥ì• ë“±ìœ¼ë¡œ ìž„ì‹ ì¤‘ì§€ 허용 요건을 ì œí•œí•œ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ì´ìœ ë‹¤.

ì •ì¹˜ê¶Œì—ì„œëŠ”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ë ìˆ˜ 있다는 ì „ë§ì´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ìœ„í—Œë²•ë¥ ì •ë¹„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ê´€ë ¨ 내용을 ê²€í† ì¤‘ì¸ 것으로 ì „í•´ì¡Œë‹¤.

모자보건법 ê°œì •ì•ˆì€ 여야를 ë§‰ë¡ í•˜ê³ ì—¬ë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ìˆ˜ìˆ ë¿ 아니라 약물로도 ìž„ì‹ ì¤‘ì§€ê°€ 가능하도록 í•˜ê³ ,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ìž„ì‹ ì¤‘ì§€ë¥¼ í• ìˆ˜ 있도록 하며, ìž„ì‹ ì¤‘ì§€ì— 대한 ë³´í—˜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ìž„ì‹ ì¤‘ì ˆ ìˆ˜ìˆ í—ˆìš©í•œê³„ì˜ 대상을 ìž„ì‹ 22주 이내의 태아로 í•œì •í•˜ê³ , 의사의 ìˆ˜ìˆ ê±°ë¶€ê¶Œì„ ê·œì •í•˜ëŠ” ë‚´ìš©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ì´ë‚ ë³´ê±´ë³µì§€ìœ„ ì „ì²´íšŒì˜ì—ì„œ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â€œê°œì •ì•ˆì„ ì‹ ì†ížˆ 논의해야 í•œë‹¤â€ê³ ë°í˜”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