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회계 세수 9조5527억원 엉뚱한 데 쓴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 법적 근거 없이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겨 편성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농특회계법상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길 근거가 없는 예산이 총 9조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