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성과급'으로 파업 못한다…"폐기" vs "경영권 제한" 노사 모두 반발

고용노동부가 '영업이익 N% 성과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의무적 교섭대상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3일 내놓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3권을 행정지침으로 제한한다며 폐기를 요구했고, 경영계는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지침은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N% 성과급'을 요구하고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까지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