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부금 증가율 꺾이는 구조…추계 공개해야”

교육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인재 분야에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정작 학교와 교원에 필요한 초·중등교육 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산식을 적용해 내년도 교부금을 산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교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교육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