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가구당 LH 빚 2.9억…임대확대에 재무부담 커지나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2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7만2천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사업비 증가와 공급 확대가 맞물리면서 LH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발생한 부채는 2억8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억7천900만원에서 4년 만에 60.9% 증가한 수치다.

LH가 산정한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조달하는 비용이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다. 임대료 부담률은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로 차등 적용한다.

통합공공임대 1가구당 실사업비는 2021년 2억2천600만원에서 작년 3억6천500만원으로 61.5% 늘었다. 같은 기간 정부지원단가는 1억5천만원에서 2억1천100만원으로 4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을 올해 19만4천가구보다 12% 이상 많은 21만8천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천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정부는 역세권 입지와 중형 평형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6조2천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통합공공임대 융자 예산도 올해 8천236억원에서 내년 1조4천63억원으로 70.8% 늘어난다. 통합공공임대 출자 예산은 1조4천793억원에서 1조5천497억원으로 4.8% 증가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내년 250.5%, 2028년 262.1%로 높아지고 2029년에는 260.3%를 기록할 전망이다.

LH는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한 투자 확대와 임대물량 증가에 따른 기금 차입 증가 등을 부채비율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총지급이자비용도 올해 2조8천894억원에서 2029년 3조6천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LH는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토지 공급 단계에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지만 직접 주택을 건설하면 공사비를 추가로 조달한 뒤 분양·임대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야 해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재 2029년까지의 재무 전망에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된 LH 직접시행 확대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직접시행에 따른 추가 자금 조달과 수익성 저하까지 반영하면 LH의 재무 부담은 현재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

강대식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라는 정책 방향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수행해야 할 LH의 재무건전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이미 임대주택 1가구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었고 기존 재무전망에도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재무 부담과 대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3 06:07 송고 2026년09월03일 06시0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