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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내란특검 이어 종합특검도…조희대 '내란 혐의' 각하

Nocut News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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