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빌렸는데 “400만원 갚아”…불법사채, 이제는 금감원 홈페이지서 ‘원스톱’ 해결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는 40대 여성 A씨는 실직과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매월 생계비를 충당하기 힘들어 A씨는 불법 사금융 5곳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계약상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총 400만원이었고 연 이자율은 3500% 수준에 달했다.

A씨처럼 불법사채의 감당 못할 고금리 이자와 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한 건만 작성하면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 의뢰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불법사채 신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발급, 가해자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 중지 신청을 피해자가 일일이 따로 진행해야 해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제는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에서 피해 경위와 채권자 정보를 한 차례 입력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지원을 원하는 대로 묶어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지원도 촘촘해진다.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상담으로 이어주고, 피해자가 신복위를 고소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전담 인력이 수사기록 열람과 보완, 진행 상황 확인까지 대신 챙긴다. 불법 사채업자의 신원이 특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은 물론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와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금감원 홈페이지 외에 신복위 콜센터(☎1600-5500)나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복위 전담자가 전화와 문자로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해주는 비대면 서비스는 오는 10월 중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