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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불만에 매입한다는데…‘매입 대기’ 면적 여의도 11배

Donga Ilbo ·
농지 전수조사 불만에 매입한다는데…‘매입 대기’ 면적 여의도 11배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농지은행에 접수된 농지 매입 신청의 60%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을 기다리는 농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고, 일부 지역에서는 밀린 물량을 처리하는 데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농지은행 확대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의 주요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존 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촌 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의도 11배 땅, 농지은행 매입 대기 중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면 해당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이 전수조사로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런 답변을 내놨다. 김 사장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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