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 인선 갈등 장기화…‘13인 체제’에 상고심 지연 불가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1명이 공석인 ‘13인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소부 구성을 재편해 재판 기능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던 사건을 나머지 대법관들이 나눠 맡아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상고심 사건 처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23일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노 전 대법관 후임이 채워지지 않아 13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재판 업무에서 빠지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