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준회원국 초청에 캐나다 시민 환영...실제 가입 가능할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를 유럽연합의 첫번째 준회원국으로 초청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캐나다 총리와 시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가 실제 준회원국 지위를 공식 획득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캐나다 시민들은 18일(현지시각) 영국 비비시(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가입이 더 나은 기회이며 유럽과 더욱 긴밀한 동맹을 원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캐나다 시민 미리엄 레빈 골드는 이 매체에 “젊은 캐나다인들이 유럽연합을 탐색할 수 있는 더 큰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캐나다 소셜미디어에는 캐나다가 유럽연합 준회원국이 된다면 캐나다 취업비자 등을 쉽게 발급받고, 유럽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는 글들이 다수 게시됐다.

하루 전인 17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유럽의회에서 직접 연설하며 “현재의 지정학적 균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유럽연합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캐나다와 유럽연합이 협력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광물, 방위산업, 에너지 안보, 우주 분야 등을 언급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대표적 학생 교류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플러스’에 캐나다 학생들이 참여해 유럽 국가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도록 교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2016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 세타(CETA)를 체결했지만, 카니 총리는 추가적 협력이 도움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공식 준회원국 지위를 얻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비비시, 가디언 등은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 조약에는 준회원국 지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회원국 가입의 경우 유럽연합 조약상 27개 국가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준회원국 지위를 얻기까지 정회원국처럼 27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복잡한 협상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 국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준회원국 지위 획득이 지연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유럽 밖에 있는 캐나다를 위해 유럽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등 유럽연합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 준회원국 지위와 역할을 담은 조항을 조약에 신설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유럽연합 정회원국 자격을 얻기 위해 여러 나라가 대기 중이다. 알바니아·세르비아·조지아·몰도바·우크라이나·튀르키예 등 9개국은 유럽연합 정회원국 가입을 원하는 공식 후보국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지만 가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을 추진해왔지만 헝가리 등 몇몇 국가의 반대로 인해 여전히 협상 중이다. 지난 5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준회원국으로 가입시키자는 제안을 했지만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반대했다. 유럽연합 정회원국 가입을 원하는 우크라이나도 준회원국 가입을 거절했다. 비비시는 “캐나다라고 쉬울 리 없다. 준회원국이란 명칭은 하나의 이름에 머물 뿐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