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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손잡고 10년간 1천조 넘게 투자…K-GX 대해부

Nocut News ·

◆ 홍종호> 정부가 10년간 1천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전략을 내놨습니다. 철강 등 5대 업종은 탈탄소로 전환하고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게 골자인데요. 녹색전환, 새로운 성장의 마중물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CBS 정책부 양형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형욱>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소식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녹색대전환 10년간 1천조 투입. 정부가 어제 한국형 녹색대전환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소식 많이 다뤘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전 세계 핵심축인 AI 혁신, 녹색대전환 중에 AI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요. 이번에 발표된 K-GX는 녹색전환에 관한 국가 핵심 전략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서 오늘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 홍종호> 이른바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글로벌 양대 전환이죠. 모든 선진국이 다 추구하는 경제, 사회, 환경, 기후 전략인데요. 한국 정부 버전이 K-AX, K-GX 영어 약자로 돼 있어요.

AI에 비해 그린, 그동안에 이 녹색이 많이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 양형욱> 네, 저희도 기후에서도 언제 발표하냐, 이런 원성도 잦았는데 K-GX는 화석 연료에 기대던 기존의 산업 구조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는 구상입니다. 작년 말 국무회의 첫 보고를 시작으로 경제부총리가 단장을 맡은 민관합동추진단이 9개월 가까이 전략을 준비해 왔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AI, 에너지와 함께 녹색대전환을 3대 K-이니셔티브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 홍종호> 네, 9개월이면 꽤 오랫동안 정부가 준비해 온 건데요.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 양형욱> 네, 우선 정부가 녹색대전환을 생존 전략이라고 규정했더라고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올해 1월부터 EU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됐고요.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커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는 무역 의존도, 에너지 의존도가 모두 90%가 넘을 정도로 해외에 의존하는 성격이 높아서요. 우리나라가 화석 연료를 해외에서 사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는 탄소를 많이 내면 수출길이 막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부가 녹색대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정부 재정만 200조 원, 기후금융 790조 원 이상, 둘이 합치면 1천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 홍종호> 예, 10년간 정부, 민간 합쳐서 1천조 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규모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 양형욱> 네, 우선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입니다. 철강 부문에서는 석탄 대신 수소로 쇳물을 뽑는 수소환원제철을 2030년까지 실증하고 2037년 상용화합니다. 석유화학 부문은 나프타 분해 설비를 LNG 대신 전기로 돌리는 기술을 2028년까지 확보하고, 바이오 재활용 원료 비율을 0.5%에서 2035년 10%까지 올립니다. 정유 부문은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 비율을 지금은 0%라고 해요. 이거를 2035년 7%에서 10%까지 늘리고요. 시멘트는 탄소 배출이 많은 클링커 대신 철강 슬래그 등을 섞은 혼합 시멘트 비중을 16%에서 40%로 키웁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온난화 효과가 큰 공정 가스, F-가스를 대체할 저온난화 가스를 개발하고 이를 분해하는 스크러버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요.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SMR(소형모듈원자로) 이런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요. 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를 조기 달성하고 2035년에는 신차의 70%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천조 투자에 그치지 않고요. 또 기업이 따로 돈을 내는 게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한화큐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우리나라 대기업이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22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 홍종호> 그래요. 사실 우리 방송 자랑은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탄소 배출 많이 하는 5대 산업 부문의 문제점, 또 여기서 얘기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이른바 녹색산업 그동안 쭉 다뤄왔거든요. 드디어 정부가 이거를 집대성해서 탄소집약산업은 탈탄소로 가고 녹색산업은 키우겠다. 게다가 또 대표 선수까지, 시그니처 프로젝트까지 하겠다. 굉장히 듣기에 가슴 벅찬, 잘만 된다면 그런 건데요. 시그니처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가요? ◇ 양형욱> 네, 기업들이 돈을 써서 기술을 구현해주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제도 완화를 해주겠다.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면 정부는 세액공제,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모두 열 개 분야예요. 청정에너지 공급망, 주력산업 탈탄소, 이동수단 전동화, 주거공간 GX 이렇게 나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한화큐셀이 충북 진천과 음성에 차세대 태양전지 탠덤셀 생산시설을 짓고 2028년 최초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 홍종호> 맞아요. 사실 이게 탠덤셀이 이른바 페로브스카이트 차세대 태양광 소재잖아요. 이거를 갖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게 앞으로의 태양광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그런 하나의 기술인데 이거를 양산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 양형욱> 네,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전지를 두 개를 붙여서 효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경남 창원에 SMR 전용 공장을 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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