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리밸런싱 유예 안 했다면 하루 8천 억 매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를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의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투자 원칙을 변경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대규모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을 피하고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리밸런싱 유예에 "기금 수익률에 도움"…여야 공방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8천 억원 정도를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며 "시장의 심각한 충격을 주고 결국 국민연금도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상향하고, 6월 말까지 리밸런싱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5월에는 목표 비중을 20.8%로 높이고 허용 범위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연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 수단으로 동원됐고, 주식시장 과열에 따른 이익 실현 기회도 놓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대규모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당시 코스피 거래대금의 10%에 가까운 주식을 매도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밸런싱을 유예한 경우와 유예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 보면 기금의 결정이 훨씬 더 기금 운용 수익에 도움이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정부 측 위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측 비중을 줄이고 가입자 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에는 투자 전략이 노출될 경우 외국인 헤지펀드 등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공주택 투자 "공식 검토 없어…수익성 전제돼야"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 투자 구상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질의에 "공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정부나 국회의원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이 해외 주택에 투자하고 해외 연기금도 국내 주택에 투자하는 만큼 국내 주택 투자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는 6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첫 번째는 수익성"이라며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투자 역시 정부의 부지 확보나 세제 혜택 등 수익성을 확보할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 보험료 지원 확대 공감…치매 재산관리 개선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내년 18세가 되는 청년부터 지원하면서 이미 해당 연령을 지난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1개월인 지원 기간을 3개월로 늘리거나 전체 대상을 넓히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신청주의에 따른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 우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와 군부대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는 등 지원에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지원 대상을 경도인지장애 환자까지 확대하고, 관리 대상 재산에도 현금성 자산뿐 아니라 주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와 관련 법 개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