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1위, 정작 보상은…" 저작권법 개정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감독·작가·배우 등의 창작자들이 최근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오경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징어게임' 같은 작품이 세계적으로 성공해도 특약을 맺지 못한 창작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뿐더러 특약 자체를 맺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K-컬처 생태계의 핵심 요소인 K-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달 17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창작자가 작품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넘긴 뒤에도 해당 작품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보상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연대'(이하 창작자연대)도 참여했다. 이들은 "다음 작품을 만드는 힘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K-콘텐츠는 1위 창작자 보상은 꼴찌"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었다. 창작자연대는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제작비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2018), '나의 해방일지'(2022),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2026) 등을 집필한 박해영 작가는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송영웅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이사장은 넷플릭스에 협상을 요청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글로벌 OTT와의 협상을 이끌어낼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을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문현성 한국영화감독조합 저작권위원장은 "미국과 유럽·남미에서는 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작품 이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은 국제 표준"이라고 설명했다. 강호준 한국독립PD협회 이사장은 음악이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면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지만, 영상 창작자는 작품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음악과 영상 간 보상 체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배우 임호는 방송연기자의 연평균 출연료가 758만 원이라며 창작자들의 어려운 생계 현실을 알렸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창작자가 좋은 작품을 계속 만들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창작자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창작자연대는 국회에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서 K-영상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