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신고 83%는 임금체불…괴롭힘·부당해고는 ‘구제 대상 아님’

근로기준법이 ì ìš©ë˜ì§€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미만지부’의 출범식이 1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ì—´ë¦¬ê³ ìžˆë‹¤. ì •íš¨ì§„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ì‹ ê³ 10ê±´ 중 8건이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ë¶€ë‹¹í•´ê³ ì™€ 직장 ë‚´ 괴롭힘 금지 ê·œì •ì´ ì ìš©ë˜ì§€ 않는 â€˜ë²•ì  사각지대’여서, ì‹ ê³ í•´ë„ êµ¬ì œë°›ê¸° ì–´ë ¤ìš´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ê³ ìš©ë…¸ë™ë¶€ì—ì„œ ì œì¶œë°›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ì‹ ê³ ëŠ”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ë…„ 20만346ê±´, 2024ë…„ 18만7891건에 이어 매년 20만건 안팎의 ì‹ ê³ ê°€ ì ‘ìˆ˜ë˜ê³ ìžˆë‹¤. 올해도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ì‹ ê³ ê°€ìš´ë°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위반이 16만5178ê±´(83.4%)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만3603ê±´(6.9%), í•´ê³ ì˜ˆê³ ì˜ë¬´ 위반이 8297ê±´(4.2%)으로 뒤를 이었다.

ì‹ ê³ ê°€ 일부 조항에 몰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ì ìš©ë˜ëŠ” 노동법 자체가 ì œí•œì ì´ê¸° 때문이다.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조건 명시, í•´ê³ ì˜ˆê³ ì˜ë¬´ëŠ” 지켜야 하지만 주 52ì‹œê°„ì œ,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ë¶€ë‹¹í•´ê³ ë° 직장 ë‚´ 괴롭힘 금지 ê·œì •ì€ ì ìš©ë˜ì§€ 않는다.

ì‹¤ì œë¡œ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ë‚´ 괴롭힘 금지 ì¡°í•­ 위반으로 ì ‘ìˆ˜ëœ ì‹ ê³ ëŠ” 1969건으로, 2023ë…„ 1366ê±´, 2024ë…„ 1613건에서 매년 ëŠ˜ê³ ìžˆë‹¤. 노동부는 â€œì›ì¹™ì ìœ¼ë¡œ ì ìš©ë˜ì§€ 않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ì‹ ê³ ëŠ”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입장이다.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상당수가 í–‰ì •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금품청산 ì‹ ê³ 16만5178ê±´ 중 13만2576ê±´(80.2%)이 í–‰ì •ì¢…ê²°ëê³ , 검찰에 송치된 3만1801ê±´ 중 기소 의견은 2만1937건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ì ìš© 확대는 이재명 ì •ë¶€ì˜ ëŒ€ì„ ê³µì•½ì´ìž êµ­ì •ê³¼ì œë‹¤. 노동부는 지난 5ì›” 실태분석에 ì°©ìˆ˜í•˜ê³ ì§€ë‚œë‹¬ ì‚¬íšŒì  대화를 시작했지만, 소상공인 반발로 속도를 내지 ëª»í•˜ê³ ìžˆë‹¤. ë°•ì ê·œ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논의가 지지부진한 ê±´ ì •ë¶€ì˜ 의지 부족”이라며 â€œì „ 세계에서 5인이라는 숫자 기준으로 노동법 ì ìš©ì— 예외를 두는 나라는 ì—†ë‹¤â€ê³ ë§í–ˆë‹¤.

한편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지난 14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첫 노조인 5인미만지부를 ì¶œë²”ì‹œí‚¤ê³ , ë¶€ë‹¹í•´ê³ Â·ì§ìž¥ ë‚´ 괴롭힘 금지와 연차·공휴일 ì œë„ë¶€í„° ì—°ë‚´ ì ìš©í•˜ë¼ê³ ì´‰êµ¬í–ˆ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