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7일 월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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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소송자료, 변호인·의뢰인 간 비밀유지 적용 안돼”

Chosun Ilbo ·
“AI로 만든 소송자료, 변호인·의뢰인 간 비밀유지 적용 안돼”

인공지능(AI) 챗봇과 나눈 대화가 어디까지 ‘비밀’로 보호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이 문제가 AI 산업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AI와 범죄 계획을 논의한 남성이 지난 5월 AI 기업의 신고로 체포된 이후, AI와 나눈 대화나 이를 활용해 만든 자료가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사실상 강제 공개되면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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