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결혼 100만원’에 쏠린 성평등부 예산…청소년·안전인권은 줄었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2ì¡°1191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ê°€ì¡±ì •ì±…ì— 집중됐다. ì²­ì†Œë…„ì •ì±…ê³¼ ì ë”í­ë ¥ 대응 등을 포함한 ì•ˆì „Â·ì¸ê¶Œ 분야의 국비 예산은 ì˜¤ížˆë ¤ 줄었다.

성평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ì˜ê²°ëë‹¤ê³ ë°í˜”ë‹¤. 내년도 예산은 2ì¡°1191억원으로 올해 2ì¡°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ë³´ë©´ ê°€ì¡±ì •ì±… 예산은 1ì¡°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ì „ì²´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ì²­ì†Œë…„ì •ì±… 예산은 약 64억원(2.4%), ì•ˆì „Â·ì¸ê¶Œ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ê°€ì¡±ì •ì±… 예산 증가에는 ë‚´ë…„ ì‹ ì„¤ë˜ëŠ” 혼인지원금이 크게 작용했다. ì •ë¶€ëŠ” 혼인지원금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ë‚´ë…„ 1ì›”1일 이후 í˜¼ì¸ì‹ ê³ ë¥¼ í•œ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í•©ì‚°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ì‹¤ì œ 지급은 ê´€ë ¨ ë²•ë ¹ê³¼ 시스템 ì •ë¹„ë¥¼ 거쳐 ë‚´ë…„ 하반기 ì‹œìž‘í• ì˜ˆì •ì´ë‹¤.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ì ë”í­ë ¥ 대응 등을 담당하는 ì•ˆì „Â·ì¸ê¶Œ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4.1%)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êµ­ê³ ë³´ì¡°ì‚¬ì—…ì˜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ë¡œ 낮추면서 약 122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된 ì›ì¸ì´ë¼ê³ ì„¤ëª…í–ˆë‹¤.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ì¡°ì •ìœ¼ë¡œ 확보한 재원을 ì¹œë°€ê´€ê³„í­ë ¥ 사망사건 분석, ì—¬ì„±í­ë ¥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ë²•ë¥ ì§€ì› 등 ì—¬ì„±í­ë ¥ 대응 기반 ê°•í™” 사업에 다시 íˆ¬ìž…í–ˆë‹¤ê³ ì„¤ëª…í–ˆë‹¤.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ë‚´ë…„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ì „í™˜í•´ ì „êµ­ìœ¼ë¡œ 확대된다. 올해는 12ê°œ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ë¡œ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ì „êµ­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ì •ë¶€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ì œì™¸í•œ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