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는 마약' 인정" vs "정신건강 악화 인과관계 입증안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의 SNS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독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주 정부들이 내부 자료 등을 인용해 메타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책임론을 제기하자, 회사 측은 청소년 안전 대책을 도입했다고 맞섰다.

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AP·로이터 통신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확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The young ones are the best ones)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메타 직원들이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이에 맞서 메타는 '마약' 운운한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loose language)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엔지니어들이 낸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아이디어가 위에서 검토를 거치고 나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작은 조약돌' 수준으로 깎여나갔다고 주장했다.

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실태와 관련해 메타는 내부적으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는 방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베자르 전 디렉터는 증언했다.

메타를 상대로 그간 제기된 주요 SNS 피해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29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나이가 적힌 수 미터 길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9 10:04 송고 2026년08월19일 10시04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