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혈세 투입 정책펀드 10개중 6개, 제대로 투자하는지 ‘깜깜이’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같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해 세금을 투입한 정책펀드 10개 중 6개가 목적에 맞게 투자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 위험이 높은 분야에 정부가 돈을 투입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257개(75조8734억 원)에 이른다. 이들 정책펀드의 지원을 받으려면 펀드 설립 목적에 맞는 분야에 최소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지만 전체 정책펀드의 56%에 이르는 704개는 이 같은 의무투자비율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150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