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원유 의존도 2035년까지 50% 이하로…비축시설도 늘린다

정부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추는 내용의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원유 수급 비중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범정부 차원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이 지난해 수입한 원유의 71.3%가 중동산이었다.

원유 도입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현재 현물구매 중심의 물량 도입 방식을 장기계약으로 확대하고 생산국 정부와 협력으로 장기계약 물량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개발은 제한적 지분 투자와 도입 계약 체결로 안정적 자원 도입에 나선다. 국내 개발은 민간기업 참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

천연가스도 특정 국가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31.4%가 호주산이었다. 호주는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물량 일부를 내수로 돌렸다.

산업부는 “이번 중동 전쟁은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이 위기 발생 시 민생과 산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 태세 구축을 정책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별개로 산업부는 이날 ‘제5차 석유비축계획’도 조정했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 이후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지만,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은 수출용을 포함해 약 280만배럴 수준이다. 2000만배럴은 7일치에 해당한다.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 지원을 위해 콘덴세이트도 추가 확보한다.

‘핵심광물 지정계획’도 마련했다.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이다. 산업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비축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한다.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늘리는 안도 반영했다. 김 장관은 “위기 때마다 반복되던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 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변화 원유 수입 부과금 환급 제도는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운임 차액의 약 25%를 환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