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 주도로 검찰개혁 후속법안 51개 등 무더기 처리

국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법률 조항을 정비하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개 등 73개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건송치’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범죄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신속히 수사해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게 했다.

다음달 2일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고, 형법 개정안은 조문 속 ‘검찰’을 ‘검사직무’로 변경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권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한때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운영에 반발하며 표결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대부분 안건에 반대 표결을 하던 중,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속전속결로 투표를 마감하자 국민의힘이 “투표할 시간을 달라”고 반발했고 일부 의원은 퇴장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재석 의원이 149명에 그치자 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향해 “밖에서 통화 중인 의원들을 데려오라”고 외치는 장면도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