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상반기 형 확정 37곳 중 ‘경영자 실형’은 단 1곳

역대 최고 확정 판결이 ‘징역 3년’…38명 목숨 잃어도 처벌은 경미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형을 확정받은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경영책임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뿐이었다.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명단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