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불안 조장하며 세금 탈루…배민·풀무원·무신사 등 41곳 세무조사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14일 ì •ë¶€ì„¸ì¢…ì²­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의식주 생활비 ê´€ë ¨ 물가 불안을 조장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해 ë¸Œë¦¬í•‘í•˜ê³ ìžˆë‹¤. 국세청 ì œê³µ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ì´ì „í•˜ëŠ” ê³¼ì •ì—ì„œ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먹거리와 생활소비재 가격 부담을 키우면서 매출을 숨기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ë°€ì ‘í•œ 의식주 분야에서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ê°œ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ì°©ìˆ˜í–ˆë‹¤ê³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축산물 ìœ í†µì—…ì²´ 23ê³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ê³³, 패션 플랫폼 2ê³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었으며 이 중 2곳은 코스피 상장사이기도 했다. 국세청이 파악한 41ê°œ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1조원대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ì´ì „í•˜ë©´ì„œ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í•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를 받는다. 해외 계열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ì œê³µí•˜ê³ , 이와 ê´€ë ¨í•œ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ê³µì œë°›ì€ 혐의도 있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ì´ìœ ë¡œ 가공식품 가격을 크게 ì˜¬ë ¸ì§€ë§Œ, ì‹¤ì œë¡œëŠ”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í• ë¹„ìš©ê¹Œì§€ ì œí’ˆ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ë– ë„˜ê¸´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사주가 부친으로부터 계열사 주식을 무상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를 ì‹ ê³ í•˜ì§€ 않은 혐의도 ìžˆë‹¤ê³ ì „í–ˆë‹¤.

가공식품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근 일부 ì œí’ˆ 가격을 올린 소스·만두류 ì œì¡°ì—…ì²´ A사는 퇴직 임원이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ì§€ê¸‰í•˜ê³ ,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이 부담해야 í• ë¬¼ë¥˜ì„¼í„° 사용료까지 ëŒ€ì‹ ë‚´ì£¼ëŠ” 방식으로 회사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ë°›ê³ ìžˆë‹¤.

ì „êµ­ì— 2000ê°œ ê°€ë§¹ì ì„ ë‘” 프랜차이즈업체 C사는 사주의 개인 지출을 ê°€ë§¹ì  지원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익성이 높은 ì§ì˜ì ì„ 무상으로 ë„˜ê¸°ê³ ìž¬ë£Œê¹Œì§€ 싼값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ë– ë„˜ê¸´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계란 생산농가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3~5ë…„ê°„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ì‹ ê³ í•œ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