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다 못해 나섰는데···생계급여 직권신청 5건 중 1건 ‘탈락’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이들은 부양의무자 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극심한 생계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제공복지 담당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신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