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주택·물류센터 PF 지원, 20년 임대 사업자는 5%룰 배제도 검토할 것”

정부가 비주택과 물류센터와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토지에 대한 용도 전환을 지원하는 등 주택 건설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겠다고도 약속했다.

20년 이상 임대 사업자에게 계약 갱신 시 임차료를 연간 5%까지만 올리도록 한 ‘5%룰’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공개했다.